책소개

개정된 주요 법률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신용정보업을 개편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2020년 2월 개정(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2020년 3월 개정(2021년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개정(2021년 6월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판에는 이러한 새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형 P2P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서민 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반영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외에 관련 법률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문을 병기해 두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은행 전문연구역/은행법학회 회장/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