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실무가의 시각에서 적용가능하고 쉽게 읽히는 것을 목표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규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 도표와 요약을 통해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주문유형, 부당이득, 과징금, 단기매매차익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주식시장 매매제도, 불공정거래 경향의 설명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용례가 증가하면서 그 규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내용과 최근까지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사례, 과징금 산정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 도입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법령을 계수하여 만들어졌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각 편별로 미국과 일본의 제도 연혁과 현황을 설명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주석서는 아니지만 각 내용별 조문을 기재하여 따로 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모든 주석에 문헌 제목을 다 기재하여 참고문헌을 찾기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광주 生,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現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심리총괄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논문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1권 제1호(증권법학회, 2020.4)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대검찰청, 2019.9)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법조협회, 2019.8)
·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은행법학회, 2019.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8.12)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