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25,239km²로서 전체 국토 면적 100,413km²의 1/4에 달합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활용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면 민간에 매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우리 주변 곳곳에는 다양한 국유재산이 존재하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되 그 대상 지역이 방대하고 그에 따른 업무량이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 세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위임?위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국유재산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충분치 않다 보니 각 기관의 국유재산 담당자 대부분이 단순한 실무서나 업무편람 등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실제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던 중, 주변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그동안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유재산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공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과 기획조정법제/전력자원법제 담당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재산관리/취득처분 담당 
(現) 변호사, 국방부 행정사무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