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고 정책결정자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들이 한국형 이민정책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독하여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토론한 주제들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망라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 대담형식으로 풀어서 정리했다. 인구·이민정책부터 산업 인적자원정책, 국경관리, 동포정책, 통일·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계와 정책의 현장 및 정치 일선에서 활동한 네 사람의 경험과 철학을 담고자 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민족, 이민 국가란 주제로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역사 속 우리의 다문화적 요소를 찾아봄으로써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제2장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주소란 대주제 아래 제1절 인구와 이민정책에서는 급변하는 인구절벽 시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현실을, 제2절 격랑과 혼돈의 이민정책과 제3절 대응과 공존의 이민정책에서는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에서 좌충우돌했던 다양한 사례와 국민이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형 이민정책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석동현 변호사, 현) 제주한라대학교 김도균 교수, 현) 이민역사교실 김원숙 대표, 현) 한성대 이민·다문화트랙, 성결대 행정학과 우영옥 객원교수와의 대담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제3장은 이민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3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제1절은 한국형 이민정책의 전담조직 설립, 제2절은 이민 사회통합 운용기금 설치, 제3절은 사회통합정책 활성화 등 세 가지 제언이다. 이를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이민·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합격 후 부산지검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변호사들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국적법연구』, 『국적법』(법문사), 『最新 大韓民國 國籍法(일본가제출판사)』, 『희망이 되어 주는 사람 석동현』, 『그래도 윤석열』(글마당)』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1996)」, 「국적법의 헌법적 문제점 연구(1999)」, 「이중국적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정책과 미국 대법원판례의 동향(1999)」,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2004)」, 「1997년 유럽국적조약 해설(2004)」 등 다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