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KDI 출신 대한민국 최고 경제 브레인 윤희숙의 절박한 외침“지금 새 판을 짜지 않으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급속히 닫히고 있다. 꽉 닫힌 성장판을 다시 열고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선 그동안 미뤄놨던 숙제들을 하나씩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 해결 없이는 나라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싶은 장애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랍 속에 방치해 온 미결 과제들을 꺼내 펼치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이다. _‘머리말’에서
목차
머리말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1. 한국경제, 세 번째 도약이 가능한가대한민국, 곱게 늙는 게 최선인가두 번 연속 도약 후 마주한 세 번째 파도2. 혁신을 찍어누르는 운영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한국경제의 운영체제부터 문제다혁신을 찍어누르는 ‘무늬만’ 공복들추격형 경제의 모방 관성에서 벗어날 때규제도 얼마든지 스마트 할 수 있다족쇄를 늘릴수록 칭찬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공무원들이 규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원천, 낙하산 나눠 먹기부터 없애야3. 노동시장, 공정하고 유연하되 안정적일 수 있을까지나간 시대의 갈등에 갇혀버린 나라역사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본 우리 노동정책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타파하려면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을 위한 해법해고와 대체근로라는 금기를 깨려면비정규직 장그래 군의 성공을 기원하며노랑봉투법의 파괴력과 그림자가슴 아프나 답답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젠 틀을 깨고 바꿔야 할 때외국인 근로자와의 슬기로운 공존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위쪽은 풀고 아래쪽은 떠받치고4. 모두가 칭찬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지금 왜 필요한가20년 전부터 곪아 온 상처가 터진 결과찍어 눌러서는 안 되는 의정 관계취약한 정책 리더십, 구멍 난 파트너십대한민국 의료시스템, 4층 증축이 필요하다늦출 수 없는 의사 수련 비용의 사회화비급여 관리,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보험약 가격제도의료소송 위험 줄이고 안전망은 강화하는 특례법 제정필요한 비용 증가는 받아들이되, 의료 이용은 합리화해야5. 국민연금개혁, 공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은 있는가26년간 폭탄만 돌리다 엉망이 된 국민연금 재정공허한 대립선을 벗어나 진짜 문제와 대면해야공적연금제도의 역할 변천, 그 뿌리를 찾아서단어 두 개만 알면, 연금 구조 파악은 끝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디서부터 꼬였나?‘세대 간 도적질’, 이제 그만 멈추려면‘연금정치’라는 최강 난이도 과제를 풀기 위해서국민의 공론을 파악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국민연금개혁의 첫 번째, 두 번째 허들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로, 운용본부는 서울로‘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희망이 쌓여 가면6. 마음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바닥까지 가라앉은 건 우리 마음의 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극찬한 한국의 포용경제100명이 백방으로 뛰면 1등이 100명 나온다역동성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사회 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자맺음말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마침내 찾아올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