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 저자
- 김영욱
- 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출판일
- 2015-09-18
- 등록일
- 2016-07-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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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ADR의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故신해철 씨 의료사고와 세월호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때로 물질적 보상과 법정에서의 판결 이전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갈등이 풀리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해결 시점을 놓치고 만다. 최근에 일어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도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현대사회는 가족, 친구, 이웃, 다양한 이익집단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상호 합의에 이르는 온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법, 즉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전 영역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학술서로서 의미가 있다.
20세기 초 메리 파커 폴렛이 처음 제시한 창조적인 통합 접근법으로서의 ADR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접근을 지칭한다. ADR은 이혼, 과실, 공동체 간 갈등, 혐오시설 건설, 도시계획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소송의 형태를 취하기보다 협상 후의 관계를 지속해야 할 때, 예컨대 노동문제나 공공갈등문제에서 활용도가 높다. 갈등 당사자의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ADR은 힘과 권력에 좌우되는 기존의 갈등 해결 방식과 차별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인 ADR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법적 소송을 대체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수단으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용되며, 변호사 외에 관련 직업군도 다양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언론중재위원화와 환경분쟁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여러 분쟁조정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국가 주도로 운영되어 대중적 인지도나 활용도가 떨어지며, 개념상의 합의나 운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책은 갈등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ADR의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법적 함의와 법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함께 다룬다.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ADR의 개념과 수단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대중의 이해나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ADR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관계의 미래 지속 가능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ADR의 새로운 세계관이다. ADR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원칙인 당사자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통합적 법률의 제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운용할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ADR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가를 비롯한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ADR에 관한 기존 연구와 현황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로스쿨 학생 등 모든 종류의 갈등과 분쟁 해결의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ADR)에 대한 개괄, ADR의 기본적인 수단, ADR 접근의 확장, 우리나라 상황에의 적용으로 나뉜다.
1부는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의 정의와 논의 쟁점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1장은 분쟁과 갈등을 비교하여 갈등의 유형과 갈등 해소에 대한 접근법과 이론들을 소개하며, 2장은 ADR 개념의 발전 과정과 외국의 현황, 개괄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2부는 ADR의 수단, 그 절차와 법적인 함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협상, 조정, 중재를 들고, 각 접근 방법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법적인 함의를 제시했다. 순서대로 3장은 협상, 4장은 조정, 5장은 중재의 정의와 과정, 유형, 쟁점과 윤리적·법적인 함의를 설명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 외에 6장에서는 약심배심원 재판과 조기 중립자 평가, 미니재판, 조정-중재와 중재-조정 등 복합적인 ADR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인 ADR 접근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3부는 ADR 제도의 확장과 갈등 해소를 다루었다. ADR 제도는 기본적인 형태 외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다. 특히 사용하는 주체와 갈등 상황 및 발생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ADR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다. 7장은 사회 공공 갈등의 해결―합의창출(Consensus Building)의 발전 과정을 미국과 한국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상호 이익 접근과 조정자의 역할, 다자간 협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협상 규칙 제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다루었다. 8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ADR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을 정리했고, 9장은 조직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시스템 디자인의 원칙과 실행을, 10장은 민간 ADR과 동료 조정, 옴부즈맨제도, 국제협상과 국제조정 등 ADR의 다양한 적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4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마무리된다. 11장은 우리나라 ADR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알아보았으며, 12장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산업으로서 ADR에 대한 논의와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문화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에필로그에서 보충했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민사조정법,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조직과 법률 등 책에서 소개했던 인터넷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여 ADR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체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