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 분립은 근대 헌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몽테스키외의 이 책은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을 주장함으로써 법률사는 물론 정치 이론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프랑스의 전제적인 군주 정체를 비판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정치 체제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를 탐구하던 그는 여러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법과 정체의 관계를 밝히고 법의 본질과 원리를 도출해낸다.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다른 누군가는 권리를 제한당한다는 보편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권력 분립론은 근대 헌법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치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의 구분은 정치 이론의 틀을 제공했다. 민주 정체의 부패를 경계하며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 우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소개

몽테스키외는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1689년에 보르도 시 근교의 샤토 라 브레드에서 귀족의 아들로 출생했다. 11세때 쥐이의 기숙제 중등학교에 들어가 5년간 데카르트 학파의 철학과 수학을 배우고, 그 후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5세인 1714년에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고 2년 뒤에 백부가 사망하자 그 관직을 이어받아 원장이 되었다. 1721년 당시의 프랑스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서간체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재치있는 기지와 기교에 넘친 이 작품으로 그는 곧 파리 사교계에서 유명해졌다. 그 후 그는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었고, 1728년부터 3년간 로마, 런던 등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했다. 이 여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등을 저술하고, 또 10여 년에 걸쳐 3개의 정체론과 권력 분립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저 <법의 정신>을 완성했다. 이 책은 곧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올랐으나 2년 동안에 22판이나 찍었다. 그는 1755년에 파리에서 유행성 감기가 악화되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제1부

제1편 법 일반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
자연법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세 가지 정체의 본질
공화 정체 및 민주 정체에 관한 법
귀족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군주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전제 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다양한 정체의 원리
민주 정체의 원리
귀족 정체의 원리
덕성은 결코 군주 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군주 정체에서 덕성의 결여는 어떻게 보충되는가
군주 정체의 원리
명예는 결코 전제 국가의 원리일 수 없다
전제 정체의 원리
온건 정체와 전제 정책하에서의 복종의 차이
전제 고찰

제2부

제11편
영국의 제도

해제 - 자유의 쟁취, 끊임없이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전쟁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