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인간 존엄의 수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 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할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법은 인간과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있다. 자유법 운동으로 법사회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 칸토르비츠는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 사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19세기 유럽의 법학 풍토를 비판한다. 그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적합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보다 유연하고 법을 적용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책은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문화와 법의식을 창출함으로써, 법학을 위한 법학만을 추구해온 우리 법학계에 진정한 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저자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머리말

제2장 서설

제3장 새로운 견해
1.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
2. 법학에 관한 새로운 견해
3. 재판에 관한 새로운 견해

제4장 결론

부록

해제- 법학의 전능인 칸토르비츠의 생애와 자유법 운동
1. 칸토르비츠의 생애
(1) 출생과 집안 분위기, 그리고 개종
(2)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
(3) <법학을 위한 투쟁>의 출간과 자유법 운동의 태동
(4) 프라이브루크 대학에서의 교수 자격 취득과 학술 활동
(5) 칸토로비츠의 정치 활동
(6) 킬 대학의 정교수 임용과 학술 활동
(7) 미국과 영국에서의 망명 생활, 그리고 사망
2. 자유법 운동의 출현 배경과 발전
(1) 역사법학파
ㄱ. 역사법학파의 성립과 발전
ㄴ. 역사법학파에 대한 비판
(2)판덱텐법학과 개념법학
ㄱ. 판덱텐법학의 의의와 성립
ㄴ. 판덱텐법학의 연구 대상과 영향
ㄷ. 판덱텐법학에 대한 비판
(3) 법실증주의
ㄱ. 법실증주의의 의의
ㄴ. 독일과 기타 여러 나라에서의 법실증주의
ㄷ. 법실증주의의 영향과 비판
(4) 자유법론의 생성과 발전
ㄱ. 자유법의 출현
ㄴ. 자유법 운동의 내용
ㄷ. 자유법 운동에 대한 비판
3. <법학을 위한 투쟁> 의 주요 내용과 법사상사적 의미
(1) 가명으로 출간한 이유와 '투쟁'의 의미
ㄱ. <법학을 위한 투쟁>에 대한 두 가지 의문
ㄴ. 왜 가명으로 출간했는가
ㄷ. 왜 제목에 '투쟁'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2) 주요내용과 의의
ㄱ. 구성
ㄴ. 주요 내용
ㄷ. 법철학 혹은 법사상사적 의미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