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완전한 형태를 갖출 수도 없다. 우리가 부르는 민주주의도 아직 시작된 데 불과하며 최후의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를 찬성하는 주요한 이론의 하나는 그 국가에서는 정부가 권력심리에 의지하는 바가 적다는 데 있다. 항상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것을 찬양하려고 하며 그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데 더욱 관심을 가진다. 지배적인 실력이 없는 곳에 국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 이외의 결사가 강제권행사를 참취(僭取) 하고 있는 곳에는 국가가 없다.

저자소개

목차

1. 제一장　政治的 統制의 限界 2. 一. 케저의 所管事가 아닌 事項 3. 二. 國家 및 國家 以外의 主要 結社 4. 三. 國家의 權務 5. 제二장　權力의 所在 6. 一. 人民의 意思 7. 二. 代議와 責任 8. 三. 權力과 革命 9. 제三장　힘의 主權 10. 一. 最後手段으로서의 實力 11. 二. 世界的 權力體로서의 强大國家 12. 三. 戰爭의 政治的 發展 13. 제四장　法律과 秩序 14. 一. 法律의 本質 15. 二. 法律 앞에 있어서의 平等 原則 16. 三. 法律과 國家 17. 四. 國際法 18. 제五장　政治的 統制와 經濟 秩序 19. 一. 經濟勢力과 政治勢力 20. 二. 國家와 經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