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형법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주요 leading 판례 150개를 정선하여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판결요지, 내용분석 및 관련판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실어 각 판례에 대한 전방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판례에 대한 기출문제를 실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01. 소급효 금지의 원칙[보호관찰 부과사건]
02. 명확성의 원칙[외국환관리규정 위반사건]
03. 형벌법규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과수원 실화사건]
04. 형법 제1조 제2항의 형의 경중의 비교방법[외국환관리법 개정 사건]
05. 한시법과 추급효[재판 도중 계엄령 해제사건]
06. 보호주의[페스카마호 사건]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07. 법인의 범죄능력[상가 이중분양 사건]
제2절 구성요건론
08.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조카를 익사하게 한 삼촌 사건]
09. 피해자의 질병과 인과관계[교사가 제자의 뺨을 1대 때린 사건]
10. 제3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교통사고 후 역과 사망사건]
11. 방법의 착오[형수ㆍ조카 가격사건]
12. 개괄적 고의[처 희롱 보복사건]
13.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중앙선을 횡단한 오토바이 충격사건]
14.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간호사가 잘못 수혈한 사건]
15.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문제[은봉암 주지집 방화사건]
16. 개괄적 과실과 직접성의 원칙[낙산비치호텔 사건]
제3절 위법성론
17. 지속적 학대와 예방적 정당방위[의붓아버지 살해사건]
18. 싸움과 정당방위[싸우다가 처남을 상해한 사건]
19.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강간범이 행한 치아결손 사건]
20. 자구행위의 보충성[석고상 납품 대금사건]
21. 피해자의 승낙과 의사의 설명의무[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자궁을 적출한 사건]
22. 추정적 승낙[노조 임시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한 사건]
23.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징계행위[몽둥이ㆍ당구 큐대로 징계한 사건]
제4절 책임론
24. 충동조절장애와 심신미약[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한 절도사건]
25. 위법성의 인식[호적부 허위기재 사건]
26.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18세 6개월된 자를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사건]
27. 기대가능성[정답을 암기하여 시험 본 사건]
28. 강요된 행위[허위의 간통고소 사건]
제5절 미수론
29. 실행의 착수[히로뽕 원료구입비 사건]
30.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친해지면사건]
31. 예비ㆍ음모죄의 중지에 중지미수규정의 준용[관세 포탈 예비 사건]
32. 공범과 중지미수['천광상회'사건]
33.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빈주머니 소매치기 사건]
34. 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사건]
제6절 공범론
35. 고의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 사건]
36. 숭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농협 백미 외상판매 사건]
37. 과실범의 공동정범[성수대교 붕괴사건]
38. 공모관계의 이탈[여대생 살해사건]
39. 합동범의 공동정범[삐끼주점 사건]
40. 부작위에 의한 방조[백화점의 가짜 상표 판매 사건]
41. 신분의 개념[모해 위증 교사 사건]
4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상호신용금고 업무상 배임사건]
제7절 죄수론
43.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형사계장 범인도피사건]
44. 불가벌적 사후행위[절취한 대마소지 사건]
45. 행위의 단일성[여관 강도 사건]
4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도시계획도 변조ㆍ비치사건]
제8절 형벌론
47. 몰수의 대상[사기도박 수표제시 사건]
48. 누범가중의 요건[특별사면 후 누범가중 사건]
49.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사건]
50. 선고유예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사건]
제 2 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사람의 시기[조산사 자궁수축제 과다 투여사건]
02.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의 의미[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03. 상해의 개념[실신사건]
04.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개념[동전크기의 멍이 든 사건]
05. 제263조(동시범)의 적용범위[이시(異時) 폭행 사망 사건]
06.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개념[지속적인 전화폭언 사건]
07. 특수폭행죄에서 '휴대하여'의 의미[난폭운전으로 운전을 방해한 사건]
08.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깨어진 유리조각을 얼굴에 던진 사건]
09. 폭행치사죄[3층 창문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사건]
10. 의사ㆍ간호사의 주의의무[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사건]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1. 거동에 의한 협박[가위로 찌를듯이 한 사건]
12.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의 협박[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13. 감금의 의미[경찰서 감금사건]
14. 감금죄와 협박죄[공동묘지 운행사건]
15.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껌팔이 행상사건]
16. 부녀매매죄[18세 부녀매매사건]
17.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베란다 침입시도 사건]
18.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애인으로 잘못 안 사건]
19. 심신미약자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심신미약자 여관유인사건]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 전파가능성[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사건]
21.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담임목사 출교처분의 판결문 배포사건]
22.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공장이전업무를 방해한 사건]
23.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흰 가운을 입고 배회한 사건]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 남편의 부재 중 간통 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건]
25.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초원복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
26. 주거칩입죄의 기수시기[얼굴만 들이 민 사건]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Ⅰ. 재산죄의 기본개념
27. 재물의 개념[전화기 무단사용사건]
28. 금제품의 재물성[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사건]
29. 유실물ㆍ분실물에 대한 점유[고속버스 유실물 사건]
30.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의 점유[경리직원과 동행한 사건]
31. 사자(死者)의 점유[친구 자취방 사건]
3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M16 소총 취거사건]
33.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선배 자동차 운행사건]
Ⅱ. 절도의 죄
34. 절도죄의 객체[권원없이 식재한 감나무 사건]
35.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귀금속 구입 가장 사건]
36. 절도죄의 기수시기[라디오와 탁상시계사건]
Ⅲ. 강도의 죄
37. 폭행ㆍ협박과 강취의 관계[여관 폭행 후 갈취사건]
38. 준강도죄에서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10분, 200m 사건]
39.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양주 절도 미수 사건]
40. 강도강간죄의 주체[강간범행 후 강도 사건]
41. 강도강간범이 부녀를 치상케 한 경우[강도미수범의 강간치상 사건]
Ⅳ. 사기의 죄
4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43. 과장광고와 기망행위[백화점 포장지 교체사건]
44. 기망행위와 착오[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건]
45. 소송사기와 죄수[승소판결 후 등기이전 사건]
46. 사기죄의 기수시기[차명 예금계좌 개설사건]
47.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매각대금 횡령사건]
48.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신용협동조합 사건]
49.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부정사용[자기명의 신용카드 발급사건]
50.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현금서비스 인출행위[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사건]
51. 편의시설부정이용죄[KT전화카드 사건]
Ⅴ. 공갈의 죄
52. 공갈죄의 죄수[현금카드 갈취사건]
53. 권리행사와 공갈죄[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54. 공갈죄와 뇌물죄의 관계[세무조사 사건]
Ⅵ. 횡령의 죄
55.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가계수표 사건]
56. 불법원인금여와 횡령죄[화대사건]
57. 횡령죄의 객체[복권당첨금 사건]
58. 채권양도와 횡령죄[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건]
59.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토지의 처분사건]
Ⅶ. 배임의 죄
60. 횡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부동산 이중매매사건]
6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임차권 이중양도 사건]
62.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라디오 가요프로그램 사건]
Ⅷ. 장물의 죄
63. 대체장물의 장물성[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 사건]
64.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인터넷뱅킹 사건]
Ⅸ. 손괴의 죄
65. 손괴행위[전축 분해 사건]
66. 경계침범죄[처마 사건]
Ⅹ.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7. 권리행사방해죄[지입택시사건]
68.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지적재산권 사건]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9.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가정불화로 방화한 사건]
70.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수관계[아버지와 동생 살해사건]
71. 교통방해죄[담장설치사건]
7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 및 행사죄[스위스 화폐사건]
73. 유가증권[신용카드 사건]
74. 유가증권위조죄[폐공중전화카드 사건]
75. 위조유가증권행사죄[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사건]
76.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인의 실재[임상경력증명서 위조 사건]
77. 권한남용과 사문서위조죄[토지매매계약서 사건]
78.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예비군훈련확인서 사건]
7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조선족 위장결혼 사건]
80.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기망에 의한 협의이혼 사건]
81. 공문서부정행사죄[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사건]
82. 용도외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이동전화 가입사건]
83.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자동차번호판 사건]
84. 간통죄의 주체[이중간통 사건]
85. 간통의 종용과 유서[이혼심판 중 간통사건]
86. 공연음란죄[중부고속도로 알봄 사건]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7.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의 범위[세무공무원 사건]
88.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유기의 의미[당직근무 사건]
89. 뇌물죄의 보호법익[인사청탁 사건]
90.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공판참여주사 사건]
91. 뇌물의 몰수와 추징[소비 후 동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사건]
92.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산악회 수건 기부 사건]
93. 증뢰죄와 수뢰죄[축의금 빙자사건]
94.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주차단속 공무원 폭행 사건]
95.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적법성의 요건[교통경찰관 폭행 사건]
9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교도소 규정위반 사건]
97.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타인에게 허위자백하게 한 사건]
98.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의미[임야관리 위증 사건]
99.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의 판단[도박채무 고소 사건]
100. 무고죄의 기수시기[고소장 반환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