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고용과 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다!
『고용과 복지 두마리 토끼 잡기』는 고양시의회 의장인 저자 박윤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경험과 행정학박사로서의 연구경험, 12년 걸친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으로 복지에 대한 접근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지 시스템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으며 복지와 고용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 전반을 모두 다루며 우리사회가 왜 보편적 복지로 변했고 더 가깝게 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구체적 통계 자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배보험, 고용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를 피력하고 고용과 복지를 분리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보편적 복지가 수립되어야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목차
추천의 말■ 4
글을 시작하며■ 6
Ⅰ. 복지사회의 발자취
1. IMF 경제위기와 사회제도의 변화■ 19
2. 사회 서비스 확대와 복지예산 증가■ 27
3. 사회복지 지출을 촉진하는 요소들■ 35
4. 시대별 복지의 흐름■ 48
Ⅱ. 고용과 복지의 톱니바퀴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영역■ 61
2. 복지국가의 주춧돌, 사회보험■ 68
1) 국민의 소득보장, 국민연금■ 71
2)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84
3) 고용과 실업■ 104
4) 또 다른 소득보장제도, 건강보험■ 124
3.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공공부조■ 139
1)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140
2) 자활, 고용과의 연계■ 155
Ⅲ.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169
1) 기초상담■ 169
2) 수급 여부 조사와 지원■ 186
3) 수급 판정과 사례관리■ 191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97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준비■ 198
2) 고양시 지역사회의 진단■ 200
3) 사업계획의 목적 및 중점추진 방향■ 205
3. 무한돌봄센터와 복지네트워크■ 206
4. 복지관 탐방■ 223
1) 종합사회복지관■ 223
2) 노인복지관■ 230
3) 장애인종합복지관■ 237
Ⅳ.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1. 복지 어떻게 해야 할까■ 248
2. 일자리, 어떻게 늘려야 할까■ 258
3. 복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 266
1) 복지는 가난한 자만의 것인가?■ 266
2) 복지로 망한 나라가 있다는데 정말일까?■ 273
3) 왜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복지를 꼽을까?■ 280
4)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285
참고문헌■ 291
■ ■ ■ 저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