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개정5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14년이 흐른 점을 생각해 전반적으로 개정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도 바꾸었다. 불필요해진 내용을 덜어내는 대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UHD, 유료방송 의무송출,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디지털방송 음량 기준, 중간광고 등에 대해 대폭 수정하고 새로워진 내용을 넣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덧붙였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송법은 수없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주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 구조 개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논쟁, 방송 정책기관 일원화, 방송매체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생 매체들 간의 규제 형평성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결론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좋은 정책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저자소개
김정태
1965년 출생. 거창대성고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 규제와 정책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위원회 국회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mail: kchu@korea.kr
목차
개정 3판을 내며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3.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6. 방송 관련 사업자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장 방송사업 소유 제한과 시장 개방
1. 소유 제한
2. 방송시장 개방
3. 방송법상 소유제한제도상의 특칙
4장 방송 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 주무기관의 형태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무(방송 분야)
5.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2. 한국방송공사(KBS)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6장 방송사업의 운영
1.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2. 다채널방송의 방송 서비스 운영
3.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
4. 방송 광고판매대행
5. 재난방송
6. 재송신
7.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7장 시청자주권
1. 시청자의 지위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4.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지원
8장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 제출
2. 시정명령
3. 특별 시정명령
9장 심의·협찬 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 고지 제재조치 등
2. 청문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3부 방송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2. 산업으로서의 방송
2장 디지털 기술 발달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3장 향후 방송 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2. 정책적 과제
부록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발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방송 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광고판매대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