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돈만 드는 지식재산’에서 ‘돈 만드는 지식재산’으로!
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 교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 지식재산
구체적 사례를 통한 최고의 지식재산 가이드북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 전쟁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듯,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지식재산은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기업 간에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미리 ‘지식재산’을 사들이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지식재산 전쟁을 적절히 준비하고 대응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3%에 불과하고, 이를 조금 확장해 전담 인력 보유 기업을 조사해도 16.1%에 그친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벤처?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CEO가 직접 지식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스타트》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00개의 구체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스타트》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친밀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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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송상엽(宋相燁) 전문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며 가능성에 투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외대, KDI 국제대학원을 졸업했고, 1997년 한국발명진흥회를 만났다. 이후 지식재산 평가·거래, 사업화·컨설팅,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각계각층의 고객을 만났다. 특허사업화협의회, 지식재산전문인력육성추진기획단 사무국을 운영하며 범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참여하였다. 특허청(KIPO)·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파노라마(IP Panorama)의 총괄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이는 UN 공용어 버전 전체를 포함한 전 세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연세대, 서울예술대, SK텔레콤, 농촌진흥청, WIPO, IIPTI(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을 강의하고 있고, 국내외 지식재산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작가의 말
들어가며
Part 1 특허(Patent)
Q 001 발명
Q 002 기술적 사상
Q 003 신규성
Q 004 진보성
Q 005 선원주의
Q 006 심사청구
Q 007 해외 출원
Q 008 청구범위
Q 009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
Q 010 균등론
Q 011 부품
Q 012 용도 발명
Q 013 과실 추정의 원칙
Q 014 손해배상
Q 015 금지청구권
Q 016 실시 행위 독립의 원칙
Q 017 무효
Q 018 선사용자의 권리
Q 019 강제실시권
Q 020 출원 중인 발명의 보호
Q 021 아이디어 보호
Q 022 직무발명
Q 023 직무발명 보상
Q 024 발명자
Q 025 퇴직 후 발명
Q 026 공유
Q 027 특허 기술 거래
Q 028 특허와 공정거래
Q 029 표준특허
Q 030 지식재산 금융
Q 031 비밀 유지 약정
Q 032 실용신안
Part 2 영업비밀(Trade Secret)
Q 033 영업비밀
Q 034 영업비밀의 힘
Q 035 대학·공공 연구소 영업비밀
Q 036 역설계
Q 037 영업비밀과 특허
Q 038 전직 금지
Part 3 디자인(Design)
Q 039 디자인
Q 040 글자체
Q 041 디자인권 (1)
Q 042 디자인권 (2)
Q 043 제품화
Q 044 확장적 사고
Q 045 저촉
Q 046 일부 심사
Q 047 비밀 디자인
Q 048 디자인 침해
Q 049 부분 디자인
Q 050 ‘부품’ 대 ‘완제품’
Q 051 관련 디자인
Q 052 미등록 디자인
Part 4 저작권(Copyright)
Q 053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Q 054 창작성
Q 055 창작성_기능 저작물
Q 056 창작성_안무
Q 057 저작자
Q 058 업무상 저작물
Q 059 도급 계약
Q 060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Q 061 공표권, 성명표시권
Q 062 동일성 유지권
Q 063 소유권≠저작권
Q 064 미술저작물
Q 065 권리 소진과 대여
Q 066 등록
Q 067 보호 기간
Q 068 저작권 침해
Q 069 저작권과 디자인
Q 070 공정 이용
Q 071 사적 이용
Q 072 패러디
Q 073 퍼블리시티권
Q 074 권리사슬
Q 075 ‘공동저작물’ 대 ‘결합저작물
Q 07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Q 077 오픈소스
Q 078 폰트 파일
Part 5 상표(Trade Mark)
Q 079 식별력
Q 080 사용에 의한 식별력
Q 081 보통명사 vs. 고유명사
Q 082 창작 or 선택?
Q 083 상품 분류·유사군 코드
Q 084 세계적 관점
Q 08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Q 086 색채 상표
Q 087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
Q 088 성명 상표
Q 089 상품
Q 090 상표 침해
Q 091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
Q 092 상표와 서비스표
Q 093 상표와 도메인
Q 094 희석화
Q 095 트레이드 드레스
Q 096 선사용과 불사용
Q 097 부정 사용
Q 098 광고와 상표
Q 099 병행 수입
Q 100 힘과 균형
부록
감사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