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유죄vs무죄 : 법정에 선 법관들
- 저자
- 곽동진
- 출판사
- 모아북스
- 출판일
- 2019-11-22
- 등록일
- 2020-02-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0MB
- 공급사
- 웅진OPMS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판 Q&A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 문헌
저자소개
19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2004년부터 8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방부장관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시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패배했다. 그 뒤 박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했고 전남 장흥중학교, 순천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서정대 겸임교수,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이다.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판 Q&A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