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구의 급격한 증가,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대도시 집중, 가정의 핵가족화 경향, 협소한 국토와 이에 따른 택지 및 주택공급의 한계 그리고 주택의 소유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관념 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심각한 주택난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주택에 대한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타인의 건물을 빌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임대차이다.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퉁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퉁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621 . 그러나 임대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투기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투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법 하에서 민법상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 내지는 사문화된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목적물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제3절 묵시의 갱신 제4절 임차권의 승계 제6장 차임·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