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제4판 머리말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개별적 법률관계소송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칙을 새로이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이전 62개였던 본문이 9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법 분야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이 교재 또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대한 본문해설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된 조문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의 적용훈련을 위하여 첨부해왔던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과거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규정인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던 것을 해당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 국제재판관할규정을 적용하여 모범답안을 수정하여야만 독자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기업법』(박영사, 2022년, 제3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