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저자
- 이철희
- 출판사
- 메디치미디어
- 출판일
- 2024-11-15
- 등록일
- 2025-02-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8 Bytes
- 공급사
- 웅진OPMS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탄핵은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천사가 될 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썰전〉 정치 논객 이철희가 말하는
성공한 탄핵 vs 실패한 탄핵
탄핵이 뉴노멀 인 시대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입에서 탄핵 이 흔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탄핵의 일상화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나라다. 하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탄핵이 시도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고, 자칫하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혼란으로 내몰 수 있다. 탄핵이 수시로 이뤄졌던 남미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두 탄핵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동원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란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두 사례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탄핵제도를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조망한 후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해외의 탄핵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후 한국의 생생한 두 탄핵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현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탄핵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미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