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변호사로서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대규모 금융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특히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모두 종결(승소 및 승소금의 지급) 시까지 3~4년이 걸리다 보니 저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었기에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기록의 일부로,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혹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은 ‘변론외전(辯論外傳)’ 같은 것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변호사와 변론이 어떤 의미인지 제게 물어본다면, ‘변호사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의뢰인들이 저를 당신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하였던 변호사로 기억해 주는 것, 새로운 사건을 하는 즐거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고 힘들지만 제일 보람된 순간이라는 것, 앞으로도 당신의 변호사로 남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저자소개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잠시 몸을 담은 뒤, 2003년 사법시험(45회)에 합격한 후, 200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기조정위원이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도사태 등 다수 피해자의 금융분쟁소송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을 위한 자문 및 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프롤로그  4

1장
금융사건의 변론외전

싱글라이더12
골리앗과의 싸움 20
그게 사건이 되겠어?30
대출 명의대여의 위험성 52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다시 사라졌어요 61
‘그놈들’의 사기에서 비롯된 사건 66
옵션쇼크 사건에 대한 소고71
삼성증권 유령주식배당 사건 감상기78
금융사기의 실체, 예방법 및 올바른 대처법 86

2장
일반 민 · 형사 사건의 변론외전

아니 이런 부당한 법이!102
모든 사건이 운명의 사건106
따뜻한 법 111
스폰서 아저씨의 결말116
어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정스케치119
사법시험 외전123
만감이 교차하는 ‘계약금’130
그런 사람은 절대 변호하지 말거라134
변호사생활 외전139

3장
칼럼외전

들어 주는 재판이 되어야150
송무냐 자문이냐154
치열한 증인신문158
금융소비자보호 혼연일체162
법적 분쟁의 ‘골든타임’165
‘갑질’ 금지 가처분169
착오송금의 법률관계172
소송비용담보제도 활성화해야175
주식리딩사기 사건에 대한 소고179
사모펀드 피해 대응법 등185

에필로그  196
참고자료  199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