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공정거래법
- 저자
- 박승룡 저
- 출판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22-02-01
- 등록일
- 2022-04-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제헌법 내지 경제기본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의 학습을 통해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시장경제질서의 구체적인 운용과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법령의 존재 이유와 적용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도 다른 실정법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률규정, 판례 그리고 교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199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이후 2020년 12월 29일의 2차 전부개정에서 달라진 제도와 절차, 그리고 법 집행과 해석에 필요한 최신 결정과 판례를 반영하여 교재의 내용을 대폭 개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