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저자
박정인, 오성택
출판사
지식과감성#
출판일
2026-03-19
등록일
2026-11-03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0
공급사
북큐브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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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추론·산출 전 과정이 저작권법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비교법적·판례분석적으로 규명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AI 모델이 대규모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행위가 복제·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미국·EU·일본·한국 법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EU의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체계,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구글북스, Copilot 사건), 일본의 정보해석형 저작권 제한 규정, 한국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동일한 분석 틀 위에 올려 비교함으로써, AI 학습의 적법성 판단 구조를 정교하게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넘어, AI 개발자와 플랫폼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duty of care)의 내용과 범위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이 책은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법을 기술 중립적 규범으로 재해석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과 창작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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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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