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새로운 형사사법기관 공수처 의 수장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법 현실
새로운 형사사법기관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대립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 그 첫발을 내딛
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크게 변모하는 격동기에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의 책임자로서 형사사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김진욱 초대
처장의 첫 책! 판사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초대 공수처장으로
법률가라면 가보고 싶은 모든 기관을 거친 그가 33년 법조인으로서 생각해왔던 중요한
주제들 -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공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에 대해 고찰한 초대 공수처장의 기록.

저자소개

김진욱
1966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고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 법으로 전공을
바꿔서 민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석사과정(LL.M.과정)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한국어-영어 통번역 전공)에서도 공부했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1기)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서울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3년간 민형사 사건 재판을 했고, 1998년 초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입사하여 12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10년 초 헌법재판소로 이직했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21.1.21. 초대 처장으로 취임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3년의 소정의 임기를 마치고
2024.1.20. 자연인이 됐다.
논문으로 2017년 한국법학원 발간 저스티스에 게재한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2018년 성낙인 서울대총장 퇴임기념 논문집에 기고한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2019년
숭실대학교 법학논총에 게재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 그리고 영어 논문으로 2018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발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dynamics>와 2024년 6월 옥스퍼드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investigate>가 있다.

◆ 차례
제1장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한국인의 법의식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재벌의 3·5 법칙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부패 범죄
특별검사제도
악법도 법이다
한국인의 법에 대한 인식
법 없이 사는 삶에서 법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7
나는 왜 법을 공부했나
권위주의 정권과 법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가상의 실제이다
인권인가 기본권인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
공수처 제도와 공수처의 관할 범죄
법은 명령과 강제의 시스템인가, 승인된 규칙인가
자연법과 실정법, 근본규범
법대로 합시다
동양 사회에서의 법
유교 사회와 법
그리스의 법
노모스와 정의
상향식 법과 하향식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
로마의 법학과 로마법의 편찬
히브리(이스라엘) 민족과 법(율법)
법에 대한 2가지 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
삶의 두 유형 : ‘법 없이’ 사는 삶과 ‘법대로’ 하는 삶
법 앞에서
제3장 정의와 공정
정의 : 법의 궁극적 목적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와 공정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
재판관이 곧 정의
정의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세상은 참 불공평해
공수처의 2가지 과제
공정한 거래와 공정거래법
공정한 플레이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조용한 수사
제4장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정의와 공정의 담론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정의와 사회의 기본구조의 문제
한국 사회의 공정성 연구
사람은 모두 평등한가
신분제 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공정과 상식
8
신분제와 인간 존엄의 문제
행복의 추구와 평등한 자유의 향유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조건의 평등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적극적 우대 조치와 정의의 구현
정의의 제2원칙과 상향 평준화
헌법 제119조와 경제정의의 실현
정의의 두 얼굴
공수처의 장래
제5장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공수처법의 시행과 공수처의 출범
법의 지배와 민주공화국
상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군주국과 민주공화국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민주공화국의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란 말
마그나 카르타와 법의 지배
에드워드 코크와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
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반성
민주공화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
토머스 페인과 공화국 미국
대통령과 공화국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법의 실효성
법은 설득과 강제
제6장 민주공화국의 법의 지배와 형사사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권한)
대한민국 만들기
제헌헌법의 정부형태
이승만과 『독립정신』
이승만과 대통령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의 지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베니스위원회의 법의 지배 기준
의무 중심의 법 문화에서 권리 중심의 법 문화로
근대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헌법재판
우리 법은 조상 전래의 법인가
조선시대의 대명률
전통사회의 형사사법
9
근대화와 서양 법의 계수
일본의 형사사법
식민지 시대의 형사사법
해방 후 형사소송법의 제정
고비처인가 공수처인가
Q&A 공수처장이 말한다
김진욱×오병두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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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