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하는 유명한 정의로 시작되는'법의 정신'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필생의 대작이다. 진리.미덕.행복이 일체를 이룬다고 믿었던 그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식견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분리 등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크나큰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다. 군주정체.전제정체.공화정체의 등 다양한 정체를 비교 분석하고, ‘법과 풍토성의 관계’를 논했으며, ‘법과 상업의 관계’.‘법과 종교의 관계’.‘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등 방대한 분야에서 그가 풀어나가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저자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흔히 몽테스키외로 알려진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는 1689년 1월 18일, 프랑스 귀족 출신 아버지와 영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1700년,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는 오라토리오 수도원 학교에 들어간 그는 보르도에서 법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1715년 부유한 신교도 여성과 결혼했으며, 다음 해 백부가 사망하자 백부의 관직과 유산을 물려받았다. 스물일곱 살에 고위 법관이 되고 그에 걸맞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다. 1716년, 보르도 학술원 회원이 된 몽테스키외는 이미 회고록을 집필하는가 하면 법과 역사, 정치, 물리학, 자연과학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썼다.
1721년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펴낸 뒤로 유명 작가가 되었는데 이 짧은 서한 소설에서 몽테스키외는 하렘에서 허구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파리의 풍속을 묘사하고 루이 14세 치하의 정치와 종교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때 ‘전제주의’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몽테스키외는 계속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의무론》을 쓰기 시작한다. 1728년(39세) 오랜 유럽 여행을 시작해,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각 도시의 풍습과 제도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도 관심을 보였다.
1745년 《실라와 외크라트의 대화》를 출판한 후, 1749년에는 다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대작 《법의 정신》을 세상에 선보였는데 이때 예순 살이던 그는 과로로 거의 실명 상태였다.
《법의 정신》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프랑스에서 판매 금지되었다. 2년 뒤, 《‘법의 정신’을 옹호함》(1750년)이 출판되는 등 친구들이 애썼는데도 이 명저는 로마에서도 판금되고 말았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로마인의 위대함과 퇴폐 원인에 관한 고찰》과 《페르시아인의 편지》 재판을 찍고,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를 위해 일했으며, 《취향론》을 쓰기 시작하는 등 열정을 거두지 않았으며, 1755년 1월 20일 파리에서 폐렴으로 생을 마쳤다.
목차
저자가 알려드리는 말씀
서문
1부
1편 법 일반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들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4편 교육법은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과 재판 형식, 형 결정과 관련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7편 사치 금지법과 사치, 여성 지위와 관련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가 낳은 결과
8편 세 가지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의 부패
2부
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와 맺는 관계
3부
14편 법과 풍토성의 관계
15편 시민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6편 가내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8편 법과 토질의 관계
19편 법과 국민의 일반 정신 및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원리의 관계
4부
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21편 세계적 변혁에 관한 상업과 법의 관계
22편 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23편 법과 주민 수의 관계
5부
24편 법과 교의 실천 및 그 자체로 고찰된 종교의 관계
25편 법과 각 나라의 종교 존립 및 그 대외정책의 관계
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서의 판단 능력
6부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혁신
28편 프랑크인에게 있어서의 민법의 기원과 혁신
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30편 군주정체 확립과 관련해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
31편 프랑크족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작품해설
1757년판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