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는 책. 저자는 성장을 강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국가의 성장 전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정치적 동기들을 탐구한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사이의 경계선을 살피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경제 성장 추진 동력을 분석한다. 선진국의 제도는 일상적인 경제적 리스크를 충분한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국민 스스로가 이득을 얻기 위한 기회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자극한다. 이와 달리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은 나라가 지닌 자원의 가치와 자본 조달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저자는 개발도상국에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변환시키는 제도들을 도입해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비교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약한 경제 성장의 근원인 정치적 동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제시한다.
목차
1부 분석과 전망 01 리스크, 불확실성, 사회의 발전 리스크가 기회일 때 경제 개발 속 불확실성의 삼위일체 독재와 저개발 탈공업화의 생산성 격차 빈곤과 불확실성 02 정책 신뢰성의 사회적인 토대 정책 개혁의 신뢰성 개혁을 위한 사회적 토대의 구축 사회적 불평등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 영향력의 불평등 중산층이 실종될 때 좋은 정책이 나쁜 정치로 이어질 때 불평등의 재정적인 결과 사회적인 갈등과 정책의 개혁 정부를 지지하는 평등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03 정치와 경제 구조 : 독재의 경제 논리 정치적인 생존자 좋은 통치의 정치적 논리 풀어보기 독재의 경제적 결과 독재와 금융 체제 공공 부문 행정 관리의 태만 경제 정책 개혁으로 향하는 통일된 접근법 경제 개혁을 원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04 놀라운 정보의 경제학 : 금융 체계 금융 부문과 경제 개발 그렇다면 금융 구조가 문제일까? 자본의 미래 2부 지역별 및 국가별 사례 분석 05 동아시아에서의 사회적 생산성 격차 줄이기 동아시아의 오래된 나쁜 관행 미성숙한 금융 체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비교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혁을 위한 연대 구축 미래 예측 : 변화에 대한 저항 태국에서의 선거 기계 변화의 담지자들 노동자의 특권적 지위의 종식 동아시아에서의 공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 06 배제의 가격 : 라틴 아메리카의 폭발성 부채 위기에서 다시 위기로 미쳐서 날뛰는 정부 부채 파멸의 길로 향하는 아르헨티나 여우에게는 불투명한 게 유리하다 사회적 양극화의 금융적인 결과들 라틴 아메리카 대 동아시아 07 왜 인도는 아닐까? : 새로운 세기, 새로운 국가 건국자들의 유산 인도의 ‘태머니홀’ 방식 : 승자에게 전리품을 정치인이 인종적 분열에서 이득을 얻는 방법 인도에서 지원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관료들을 통제하려고 투쟁하는 정치인 규칙 준수와 무책임 : 이 상반되는 개념이 어떻게 한 뿌리에서 나왔을까? 회전목마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보직 변경 상품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좋은 시장 지위와 장애물 ‘통치권 재량’의 긴 그림자 불확실성에 순응하는 인도의 민간 부문 기업의 명성과 자유주의 부패의 활성화 정치적인 부패와 자본 축적 숙주를 살려라 : 부패와 민주주의의 공존법 민주주의가 없는 인도 인도와 중국 : 헌법적인 토대의 비교 어떻게 시장 경제를 건설할 것인가? : 중국에게서 배우는 교훈 빛나는 인도, 그러나 모두가 빛나는 것은 아닌 08 벼랑 끝에 선 파키스탄 자유 재량권으로 나아가는 길에 오르다 1947년부터 1958년까지 : 의회 기간 : 헌법과 법률의 급격한 변동과 정치적 공백 1958년에서 1969년까지 : 아유브 칸 : 파키스탄의 첫 번째 독재자 1972년에서 1977년까지 : 줄피카르 부토 : 일반 대중을 위한 지원 1977년에서 1988년까지 : 지아 울 하크 : 하루하루 살아가기 1988년에서 2000년까지 : 민주주의적인 선거와 독재 체제 제도적 실패, 다분히 고의적인 명목상의 연방주의자 민주주의의 실패 관리상의 딜레마 정보 공유의 장애 기업과 정부 : 비밀의 장막 파키스탄의 여러 기구들이 빈약한 이유 무기력 09 중국의 자본주의적인 꿈 : 위계질서와 시장 사이에서 중국의 정치적 시장 경제 난해한 중국의 민간 부문 복합 기업 경계선이 없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산(死産)한 금융 혁명 중국 정부의 딜레마 중국의 내재적인 취약성 민주주의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절박한 금융 문제 : 국가 재정에서 민주주의로? 중국의 미래 : 중국은 아시아의 미국 결론 : 경제 개발 모순에서 벗어나 나아가는 혁명의 길 3부 자본과 은밀한 공모 10 공공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국가 보편적인 리스크 완화 장치로서의 국가 공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주의의 생존 공익으로서의 리스크 관리 밀레니엄 개발 목표 공공 부문 관리의 블랙박스 미국 역사에서 살펴본 공공 부문 관리 세금 : 모든 리스크 완화 장치의 어머니 시민이 채권자-투자자일 때 : 정치적인 선택으로서의 부채와 부채 감당 능력의 신화 공채의 정치적인 의미 : 시민-채권자의 소멸 체제에 미치는 충격 : 혼돈, 합의 혹은 변화 제도적인 변화의 정치학 경제 정책 개혁의 순서 맺음말 초기 자본 축적 단계의 불확실성, 경쟁 그리고 은밀한 공모 감사의 말 부록-1 주제별 자료 출처 부록-2 국가 분류 용어 규정 및 해당 국가 저자 주 참고 문헌 심화 경제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