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뒤틀어지고 헝클어졌을 때, 다시 ‘근본’을 사유해야 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개혁’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문재인 전前 대통령은 2020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검찰개혁 입법으로 완수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뜬금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해 또다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평범한 사람들, ‘법알못’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므로 직간접적으로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는 전문?학술적인 소수만의 영역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우리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상대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준사법기관” “수사지휘권” “사법통제”라는 낱말의 의미를 진영논리로 받아들이곤 한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는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책이다. 저자는 20년 검사 재직 경험과 유럽 검찰제도 연구를 토대로 1)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2)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3)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서술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 : 김종민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근무하며 정책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시절 배낭여행가를 꿈꾸었고 검찰 재직시 30개국을 여행했다. 군법무관 시절 프랑스어를 시작해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장기연수를 다녀왔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2년간 일하면서 OECD 반부패회의 정부 대표를 지냈다. 이 남다른 경험을 바탕삼아 검찰개혁과 형사사법개혁 방안을 꾸준히 기록하고 연구했다. 2015년 검찰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2017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21년 9월부터 KBS 이사를 맡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검찰제도론』(2011)이 있다.

지은이의 말
들어가며 일류국가를 꿈꾸었던 어느 검사 이야기
1장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진실
검사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검사의 수사지휘
‘검수완박 ’, 이토록 수많은 무지들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의 분리
무소불위 경찰 권력의 탄생
‘검찰공화국’이라는 허구의 프레임
검수완박의 입법쿠데타
2장 공안통치의 먹구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사기관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존재 이유를 물어야 했던 시간
공수처 폐지,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로 재편
권력의 도구가 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3장 이상한 나라의 검찰 - 대장동·라임·옵티머스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첨단 금융경제범죄, 사모펀드에 깃든 권력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그 이후
K-반부패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프랑스의 반부패 개혁에서 배워야 할 것
4장 정의의 여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권위주의 시대 유산,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프랑스 검찰개혁위원회의 네 가지 테마
검찰개혁의 숨겨진 열쇠, 인사제도 혁신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변호사의 눈에 비친 검찰
5장 물구나무선 형사사법개혁
근본 틀을 다시 짜자
저비용?고효율 형사사법시스템을 위해
환경변화에 적응 못 한 우물 안 개구리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위하여
사회방위의 최전선, 재범방지
범죄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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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