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조국,대한민국에 고한다.
- 저자
- 조국
- 출판사
- 21세기북스
- 출판일
- 2011-01-11
- 등록일
- 2015-06-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905KB
- 공급사
- 웅진OPMS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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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매력적인 진보`로 통하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사회비평집.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 주는 신간이 나왔다. 이번 책을 통해서 이전 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냈다.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부지런하면서도 꼼꼼한 대안과 통찰을 풀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알기 쉽게 말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빈부 간의 격차, 높은 실업률, 무상급식 등 민생문제는 뒷전인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 그리고 모든 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안보문제까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저자 : 조국
소개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수성 서울대 총장(이후 국무총리)의 조교로 일하였다.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 1992년에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거리가 되었다.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한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 위키디피아)
2001년 12월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해석.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사>,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 2005년 <경향신문사> “한국을 이끌 60인”, 2006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되었다.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목차
머리말 7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18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22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30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38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46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51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6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66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70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76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83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97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103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111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117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123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134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140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146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151
지식인 대 정치인 156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162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167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172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176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181
'폭탄주' 주법 개선론 185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189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194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210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217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221
다들 행복하세요? 228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34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241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247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254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262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266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276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283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287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292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297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304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309
배우 김민선 사건 314
박원순 변호사 사건 318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323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328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33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341
부록 헌법을 먹다 350
후주 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