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저자소개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형사법의 성편향』『절제의 형법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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