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평가 - 감염관리와 안전관리 중심
2003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00병상 의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의무조항으로 명시되면서 2004년부터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78개소를 대상으로 첫 평가가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2주기에 걸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